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 제외),약용약물재배업, 버섯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및 종축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종자·묘목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중 90일이상 농업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제5호

임업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 1년중 90일 이상의 임업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3호

 구분

내용 

비고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업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606,000원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지원

• 사업대상 : 농어업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94,000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대상 : 5세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비 일부지원

 읍면 주민·민원부서 신청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대상 :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

 읍면 산업계 담당부서

 구분

내용 

 사업유형

• 영농규모화사업
  -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농지교환 또는 분리 합병
• 과원매매·임대차사업
  - 광원매매 및 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 제고
• 농지임대·매도수택사업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및 시설을 전업농 또는 창업농가에 임대하거나 희망자의 농지를 수탁받아 매도
• 농지매입비축사업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
  -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이용의 효율화 도모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도모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추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유도
• 농지연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서비스내용 

• 시군 단위 농지 및 주택매물 정보 조회
  
• 실거래 절차진행 

 신청방법

•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문의전화 : 1577-7770
  
• 홈페이지  : http://www.fbo.or.kr 

 구분

내용 

 지형적 특성

산간지형, 도심근교지형, 평야지형

 기후적 특성

시설재배, 논농사, 밭농사, 축산, 복합영농 

 특산품과의 연관성

지역별 유망작목, 특산품 재배환경

 지역주민의 성향

개방적인 지역성, 배타적인 성향

 주변지역 개발여부

투자가치 상승여부, 인프라 확충

 지적공부(地籍公簿)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인접토지와의 경계

소유권 확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혐오시설 확인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도로공사 여부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구분

내용 

현지확인

도로, 경치, 주변시설, 토질, 인접토지와 경계

소유자확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등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이용, 마을이장 증인 활용

농지취즉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민원처리시간 약 4일

소유권 이전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신청

농지구입 시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아니할 시 농지처분 통지를 받음.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지가의 20%)

토지거래허가구역매입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지와 농지거리가 20km이내

 구분

내용 

농지전용

농지전용 신청,  읍면사무소 산업계 - 민원처리기간 : 14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 군청 민원실 건축부서(민원기간 7일 이내)

경계측량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 지적공사직원 군청 민원실 파견 근무

건물 신축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정화조 필증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설치 필증 확인 : 군청 민원실

건축물 등록 

건축물등록신고 :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부서(민원기간 14일 이내)

세금 납부 

등록세, 취득세 납부 : 군청 민원실

지목변경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 군청 민원실 토지관리부서

건축물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고흥등기소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32)

농가주택의 조건

•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 공동주택 116㎡ 이내
  
• 취득가 7,000만원 이하
  
• 매도가 1억원 이하

제외지역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

 구분

내용 

유의사항 

• 농업인 자격 검토
  
• 전용허가 및 신고 지역 확인
  
•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여부 확인
  
• 반드시 한계 측량
  
• 전기공사 가능지역 확인
  

부지 선정 시 피해야 할 지역

저지대, 고지대, 수변지역, 호수, 저수지, 강, 계곡, 매립지, 경사지, 혐오시설 인근, 외딴 집

주택신축이 어려운 부지

• 농림지역의 농지
  
•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지
  
• 진흥구역 내 농지와 보호구역 내 농지
  
• 도로가 없는 농지
  
•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 상하수도,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