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기간: ’21. 12. 6.(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8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 2. 1.부터 적용)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