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및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지원 등)

Ⅱ.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농식품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구등본이 없는 주택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7개소(군비)

○ 사 업 비: 35백만원(군비100%)

○ 지 원 액: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