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2021년 말까지 일제정비...총 15,831건 중점 정비 추진

보성군은 농지 이용 실태파악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21년까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통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고, 농정 정보를 현행화 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원부 467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원부 2,296건으로 총 2,763건이다.

군은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합법적인 농지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임대 수탁사업 홍보(농지은행)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 임대차, 실제 경작 여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작성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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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백인준